전체 글1271 이중국적자 병역 – 국적이탈 기한 18세 되는 해 3월 31일과 허가 예외 이중국적자 병역의 핵심 기한은 남자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즉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 10. 1. 시행)·국적법 시행령·병역법 조문과 병무청 안내만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거나 영주권자로 생활하는 교민 부모를 위한 글이며, 흔히 말하는 '이중국적'의 법률 용어는 '복수국적'입니다. 📋 목차 이중국적 허용 나이 – 만 22세 전 국적선택 🗓️ 이중국적자 병역 – 18세 되는 해 3월 31일 ⏰ 국적 포기(이탈) 신고 방법과 원정출산 예외.. 2026. 10. 6. 누리호 5차 발사 시간 10월 7일 낮 12시 23분부터 – 관람 장소 3곳·생중계·예비일 누리호 5차 발사는 2026년 10월 7일(수) 낮 12시 23분~오후 1시 23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당일 기상과 기체 상태를 본 뒤 발사관리위원회가 확정하고, 미뤄지면 10월 8~14일이 예비 기간입니다. 4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낮 발사라 현장과 생중계로 지켜보기 좋습니다. 발사 시간대와 예비일, 고흥군이 안내한 관람 장소 3곳, 실린 위성 15기, 발사 뒤 무엇을 보면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발사 시간과 예비일 왜 이번엔 낮에 쏘나 실린 위성 15기 고흥 관람 장소 3곳 생중계 보는 법 발사 뒤 무엇을 보면 되나 자주 묻는 질문 발사 시간과 예비일 🕐 항목내용 발사 예정일2026년 10월 7일(수) 발사 가.. 2026. 10. 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해외이주 신청 시기·서류·이자, 받기 전 따질 3가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법 조문과 공단 서식으로 신청 시기·서류·이자 계산, 받기 전 따져볼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 번 받으면 그 기간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미국·캐나다 등 협정국 가입기간 합산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이민을 앞두고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해외이주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 금액 계산: 낸 보험료 + 이자 🧮 받을까 말까: 가입기간 10년이 기준 ⚖️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과 기간 합산 🌎 귀국해 재가입하면 반납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10년과 협정을 먼저 보세요.. 2026. 10. 5.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 –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처벌불원서 쓰기 전 주의점 임금체불 처벌이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지금은 3년·3천만원). 다만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기소되지 않는 원칙은 그대로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만 예외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알아둘 점, 사업주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져야 하는 지연이자·손해배상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0월 8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어떤 체불이 처벌 대상인가 처벌불원서 – 내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야 하는 돈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 사업주가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10월 8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 개정 근로기준법(2026년 4월 7일 개정).. 2026. 10. 5. 미국 한국 운전면허 교환 가능한 주와 서류, 필기 봐야 하는 4개 주 미국 한국 운전면허 교환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에 거주할 때만 필기·실기 면제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총영사관·주 DMV 공식 자료로 교환 가능 주와 대표 주 서류·수수료, 필기가 남는 4개 주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운전면허를 주마다 따로 발급합니다. 같은 한국 면허라도 버지니아에서는 시험 없이 바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합니다. 주 목록부터 서류 준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미국 한국 운전면허 교환, 어떤 제도인가 🚗 교환 가능한 주 목록과 필기시험 여부 🗺️ 대표 주 3곳 절차·서류·수수료 비교 📋 텍사스 등 번역 공증이 필요한 주 📝 한국에서 미리 챙길 서류 🇰🇷 캘리포니아·뉴욕은 교환 불가, 시험 응시.. 2026. 10. 4. 해외 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 3개월 이상 출국 시 보험료 면제 조건과 신청 서류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74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됩니다.이민·유학·해외 근무로 출국하는 교민과 가족을 위해 급여정지·보험료 면제 조건, 직장·지역가입자별 차이, 면제 기간 계산법, 신청 서류와 국민연금 납부예외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급여정지란? 법적 근거보험료 면제 조건 – 직장·지역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신청 방법과 서류국민연금 납부예외도 함께귀국할 때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건강보험 급여정지란?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 2026. 10. 3. 이전 1 2 3 4 ··· 212 다음
